정부지원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처음 신청해보려는데,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익직불금 신청자격에는 농지 요건과 농업인 요건이 있습니다. 우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보유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대상입니다. 농지 기준으로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자 요건으로는 2016~2025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신규 신청자가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 기준은 농업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 기준은 향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에는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신청은 비대면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며, 비대면 신청은 전년도와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규 신청자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의무 교육 이수와 마을 공동체 활동 참여 등 17가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